[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정부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
하락세 보여도 불안해 말아야”

쌀 생산소득 증가 기대 높아
외부요인 개입 최소화 목청
수확기 이후 수급대책 주문도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출발한 가운데,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이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언급이 나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주목을 끈 대목은 단연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여부였다.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가 2회 차부터 낙폭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재고로 남은 143만톤의 정부양곡 관리가 관심사였다.

이에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양곡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정부양곡 143만톤이 언제 시장에 나올까 불안할텐데, 정부양곡이 시장에 영향을 안 준다는 확신을 주도록 관리를 하겠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투매 얘기가 나오지만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쌀값이 하락세를 보인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올해 수확기 쌀값은 20만원은 될 것이다.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농민들의 2023년산 쌀 생산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심리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2023년산 신곡 가격이 2022년산 구곡에 비해 8.3% 상승으로 출발했고, 수급상황 안정으로 산지 쌀값이 급변동할 요인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급과잉량 7만4000톤(추정치)을 볼 때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판단돼 쌀값 기대심리는 높다”며 “다만 외부요인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 대책으로 정부양곡이 공매가 될 가능성 여부다”고 말했다.

RPC(미곡종합처리장) 및 DSC(건조저장시설)를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올해 수확기 이후의 수급대책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수확기 이후 쌀값이 떨어질 경우 2021년과 2022년처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광천농협 조합장)은 “올해 농민들의 (쌀값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내년 총선 이후 쌀값이 폭락하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완 농협RPC 전국협의회장(보성농협 조합장)은 “(통계청 예측치로만 보면) 올해 수급은 맞다고 본다. 다만 (수확기에 더해) 내년의 상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시장에서 투매가 이뤄지지 않겠나. 정부에서 차후 대책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문가 역시 물가관리라는 이유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경제연구실장은 “정책의 시그널(신호)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수확기 이후 단경기로 가면서 쌀값 하락이 발생하면 수확기에 벼를 높게 매입한 유통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다음해 수확기 벼 매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는 수준의 물가관리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향후 수급상황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잉이) 예상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