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예비타당성 심사 탈락
단기성 사업으로 진행

관련업계 “준비 미흡 탓”
사업 축소 우려 목소리

종자 기업에 디지털육종 기술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종자혁신기술개발(R&D)’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단기성 사업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규모로 동일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준비 미흡으로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떨어지면서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이 관련업계에서 나온다. 

종자혁신기술개발(R&D) 사업은 전통육종 중심의 국내 육종체계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육종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앞서 추진됐던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한다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와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의 후속으로 종자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종자혁신기술개발(R&D) 사업은 10년간 3단계로 약 7000억원을 들여 첨단육종 기반기술개발과 디지털 육종기술개발 등의 2개 사업을 중심으로,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사업은 △핵심집단 구축 및 육종소재 개발 △분자마커 발굴 기술개발 △디지털 피노타이핑 지원기술개발 △생산환경 구축 기술개발 △유전자 및 표현체 빅데이터 분석기술개발 △디지털육종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등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종자혁신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예타 선정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관행육종과 관련한 지원 성과가 부족하고 (이번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7000억원 수준으로 기획했던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타 선정과정에서 탈락했지만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다”며 “연평균 투입하는 비용과 총 예산은 동일하게 할 계획이며 단기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1·2·3차 사업계획을 꾸리고 성과에 따라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자업계에선 농식품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 하반기 예타 신청에 고작 한 달 앞둔 지난 5월에야 기업간담회가 열리면서 종자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의견을 이제서야 듣는 등 준비과정이 미흡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예타 통과를 위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와 같은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일각에선 단기성 사업으로 개편돼 운영됨에 따라 향후 일부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한 종자업체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달리 농식품부는 기업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사업을 꾸리고 예타 신청 한달 전에야 기업간담회를 가져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며 "GSP 이후 종자와 관련한 굵직한 정부 지원 사업이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번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월말 혹은 늦어도 12월까지 해당 사업을 재편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기존 계획과 비교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