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북도정에 잘 반영하기 위해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상주1·국민의힘). 남영숙 위원장은 이달 초순 가진 한용호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전반기 농수산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과 농업분야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남영숙 위원장은 지난 10일 제342회 경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려면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 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재해복구비’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상주시의원 3선, 경북도의원 재선의 현직 도합 최다선의 여성지방정치인으로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와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남영숙 위원장을 만나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나눈 질의와 답변을 정리했다. 
 

2018년 도의회 입성 후부터 위원장을 맡은 지금까지 줄곧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경북은 농도이고, 그 중에서도 저의 지역구인 상주시는 농업수도라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걸맞게 경북농업기술원이 올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도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수산업 분야로도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는 현재 6기 교육생을 선발했으며, 전국적인 스마트농업 선진지로 자리매김해 매일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제가 농수산위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국제정세와 경제위기로 식량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CPTPP가 현실화되면 농어업은 완전개방 단계에 이를 것이며 지구온난화도 우리 농어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는 우리 농어촌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초의 여성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이런 문제에 맞서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주로 경북 농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상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양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상주는 전국 최대의 양잠산물 생산지로서 잠사곤충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류 소재를 넘어 기능성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양잠산업을 경북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대표발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관상어산업 육성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면 관련 산업도 더욱 선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북도가 관상어산업을 선점하는데 기여하고자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상주시 낙동면에 건립되고 있는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대책의 핵심은 농작물재해보험 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농업현장에서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도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수차례 제도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이철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신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도 제정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농업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해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관련 9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습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전승·보전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등 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 했으며,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농업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상향을 촉구하여 정책에 반영시켰습니다.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는 매년 심화되는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농수산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농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수산위원님들과 합심해 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 드린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동해안의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비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해, 오염수 방류 이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모니터링단의 운영도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에서도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농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근본적 문제인 합법적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를 집행부와 정부에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농업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듯 이제 농업의 기계화·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농업도 이제 노동집약 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고 우리 농업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농업 생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사과를 비롯한 과수 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이제 남한에서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작물 개발과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 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 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 농업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체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다수확 중심의 벼 재배 방식도 최고품질 쌀 생산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저품위과 출하로 인해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은 입은 샤인머스캣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품질 및 브랜드 상품성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