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협중앙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과 농협 조합원의 대출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 문제를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은 초선의 당선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1회에선 48.2%의 초선 당선율이 2회 42.0%, 3회 34.7%로 줄었다. 반면 3선 이상의 당선 비율은 제2회 19.7%에서 올해 선거에는 29.5%로 늘었다.

비상임조합장도 초선의 당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회 40.3%에서 2회엔 33.5%, 3회에는 32.4%를 기록했다. 초선 당선과 달리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1회 23.7%, 2회 33.5%, 3회 35.9%로 증가 추세다. 특히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이 존재했으며, 4선 이상의 당선 비율이 전체 조합 549개 가운데 19.1%에 달했다는 것.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합원의 대출 비율이 비조합원에 비해 낮은 문제도 지적이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대출 비중이 최근 5년 동안 비조합원에 비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원의 대출 비중은 2018년 55.2%에서 2022년 50.4%로 4.8%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비조합원의 대출 비중은 44.8%에서 49.6%로 4.8%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두고 위성곤 의원은 농협이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조합원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