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촌고령화와 인력부족 심화현상이 가중되면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뒷받침은 미흡하기만 하다.

한국형 스미트농업은 신·구 농정당국 모두 일관되게 관심을 갖은 분야이다. 현장 농업인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무리하게 이끌고 간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실제 정부는 노동과 토지 생산성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효과를 분석했지만 정작 농업현장에서는 수익성과 판로, 투자금회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스마트 농업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수준은 표준기술과 생산모델조차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에 농업인들은 엄청난 투입비용에 비해 수익에 대한 확신부족과 과잉생산위험, 대규모 정책융자금 상환부담 등을 회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스마트 농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정책 강화는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 식량자급률 향상이나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도록 하면서 수입 대체품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동시에 간과되고 있는 노지농업에 대한 정부의 스마트농업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다. 한국형스마트농업 확산이란 목표는 무분별한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판로확보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지원하는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