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우리 농업의 미래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친환경농업이 돼야 한다.” 곳곳에서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농업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조명받고 있어서다.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 먹거리 생산 등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은 이제 상식이 된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친환경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중 전 차관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직불금 지원을 강화하겠다(6월 3일 유기농데이)”고 말했고,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할 것(9월 8일 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말과 달리 정책적 의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온다. 2024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친환경농업 예산안은 14%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 확대는 2020년부터 4년째 동결됐고, 자재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도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졸지에 10% 축소됐다. 이외 사업들도 동결되거나 축소됐다.

이를 보면 정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친환경농업인의 속을 썩여온 잔류농약 허용치가 불검출에서 일반농산물 MRL 대비 20분의 1로 완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문턱을 낮춰 신규 농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과 달리 농약 미검출에 몰두했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를 하는 것인데다, 육성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제도가 완화됐다고 한들 관행 농가를 소득과 판로가 안정적이지 않은 친환경농업으로 유입시킬 요인이 없어서다.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인들은 “농식품부가 함께 하고 있다”는 뻔한 말보다, 그동안 바라왔던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약속한 내용들이 공약(空約)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최영진 농산팀 기자 choi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