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4년 농식품분야 정부 예산안이 18조3330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8%의 두 배 수준인 5.6%이며, 예산과 농업직불금이 사상 처음으로 18조원과 3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농업계에 의미가 큰 예산안이다. 예산안 공개 직후 농업인 단체, 농업인 및 관련기관 등에서는 예산안이 고무적이라 평가하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농식품부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 바 있다.

국가적인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 내에서도 농식품산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성장산업으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년 예산안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4년 농식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도 두텁게 지원하고자 했다.

수입보장보험 확대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더욱 강화하였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0.5ha 미만 소규모 농가(52만호)를 위해 직불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는 최대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설하고, 농지연금제도와 연계도 강화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 → 200만원/ha), 면적 확대(12만7000ha, → 15만7000ha) 등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40만톤 → 45만톤)을 늘려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및 배수시설 확충 예산을 증액하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은 신규로 반영하여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 73품목),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를 증액해 재해 피해 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농지 공급도 3500ha로 대폭 확대하고,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도 2개소도 새로 조성한다. 보육·여가 시설 등을 갖춘 임대주택단지도 8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작업질환에 특히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도 33만7000세대에서 36만2000세대로 늘리고 연금보험료도 28만2000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숫자로 환산한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나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국회 심의에 임할 예정이다.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