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국정감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10일이니 추석 연휴를 지나면 바로 시작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국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보완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정감사에 앞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 5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지원 확대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 농지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확립, IPEF 참여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점검, TRQ 수입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정책 개선 등으로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 호당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하락한데 따른 경영비 지원과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소득안전망 강화 요구는 시급하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해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 확대와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시 복구비 지원기준 및 항목·단가 등도 올려야 한다. 식량안보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와 감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IPEF도 국정감사에서 국내 피해여부 등에 대한 협상동향과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국회비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농축산물 TRQ 수입 확대도 개선토록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