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1만5000톤 외에 1만5000톤을 추가로 늘려 추석 전에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란 비판이 높다. 국내산 공급이 충분하고, 소비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한 상태에서 할당관세 증량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수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한돈농가에 피해만 주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 1만5000톤의 할당관세 물량도 다 들어오지 않았고, 유통업계가 이미 추석 물량을 구비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은 추석 이후에나 풀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시기는 여름철 증체 지연된 물량 출하에다 소비가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여서 할당관세 물량 도입은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게 뻔하다.

현재 국내 돼지 도축마리수는 역대 최대이고, 소비부진으로 재고량이 많다. 특히 소비자가 즐겨 찾는 삼겹살 재고량도 크게 늘었다. 할당관세 물량을 들여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돈농가들은 가뜩이나 사료가격, 인건비, 전기료 등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은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중단하고, 삼겹살 등 국내산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저관세, 무관세 수입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