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며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를 위한 원천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정부건의안 대표발의를 한 류경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 농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이 2013년 약 4만6000톤에서 2022년 12만6000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경남도가 발간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조사 및 대응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침적되거나 유실된 해양쓰레기는 약 2만톤에 이른다”고 상기시켰다.

류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거 및 처리한 전국 해양쓰레기 64만톤 중 국가가 처리한 양은 11만4000톤으로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82%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했다”며 “국가 차원의 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의 경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7년 약 14억원에서 2021년 약 63억원으로 4.5배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과 해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나 중앙정부는 자체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증원, 지자체 국비 증액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