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 농지은행 예산이 1조8095억원으로 올해보다 3456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청년농 육성 및 농업구조개선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 국정과제이지만 현실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은퇴농 등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에 올해보다 40% 늘어난 1조7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를 위한 예산도 446억원이 증액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장기임대해주고, 농지대금 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올해보다 110%가 증가한 171억원이다. 청년농 중심의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해 은퇴 고령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즉, 65세 이상 농가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고 은퇴할 경우 매월 ha당 50만원, 장기임대 시 ha당 매월 40만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농가의 59.9%가 65세 이상 고령농가인 반면 40세 미만 농가는 8000가구로 0.78%에 불과하다.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년농 육성이 시급한 이유다. 농업의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기도하다. 아무쪼록, 청년농업인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받고, 미래에 도전하는 농지이양체계가 제대로 잡혀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