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추석 물가용’ 3만톤 반입 
지금 물량 들여와도 
추석 이후에나 풀려
한돈가격 하락 부채질

한돈업계 “혈세낭비 당장 철회…
소비 확대 대책이나 세워라”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추석 이후 풀릴 수입 돼지고기로 명절 물가 잡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무)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려 추석 물가를 잡겠다고 15일 밝히자, 한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물가·민생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계획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1만5000톤 물량을 3만톤으로 두 배 확대, 오늘부터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돈업계에선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자체가 모순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 결정된 1만5000톤의 할당관세 물량도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유통업계에선 추석 물량을 다 구비해 놓았기에, 이날 정부가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물량은 추석 이후에나 풀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가 할당관세 물량이 나올 시기는 폭염으로 여름철 증체 지연된 물량 출하에다 돼지고기 소비가 비수기로 접어들기에 추석 이후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정부가 해버렸다. 이미 결정된 1만5000톤의 할당관세 물량도 다 들어오지 못한 데다, 마트 한두 군데만 물어도 알 수 있듯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대목 물량은 보통 2개월 전에 다 맞춰놓는다”며 “결국 추석 이후 돼지고기 가격 하락을 폭락, 급락으로 만드는 결정을 정부가 해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현재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이 부족하지도 않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최근 3년 추세로 볼 때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무엇보다 할당관세 주요 물량을 점유하는 삼겹살 재고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기준 돼지고기 재고량은 4만3000톤으로 지난해 동월 2만9000톤 대비 50%가량 증가했고, 삼겹살 재고도 1만2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8600톤과 비교해 40% 증가한 가운데 재고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5일 정부 발표 직후 ‘한돈산업 기반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확대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국내 한돈 농가들은 가뜩이나 사료가격과 인건비, 전기값 등 치솟는 생산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으로 수입육 시장 확대를 조장하고, 인위적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돼지가격 하락 원인을 제공,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며 한돈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 한돈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할당관세 증량으로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국내산 삼겹살을 조금이라도 더 소비 촉진시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돈 농가 생존권을 파괴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번 할당관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