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필리핀 근로자 직접 선발·입국
내년엔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이 농협과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농가에 단기적으로 인력공급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거창군은 13일 군청에서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거창군, 농협, 농업인단체,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22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과 농가 인건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하고, 농가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책을 마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과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청 농가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미 추진 중인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입국 시 최초 고용 농가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한 사업이다.

거창군은 농촌인력난 타개를 위해 2022년 2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촌에 투입했고, 올해도 446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알선할 계획이다.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정책은 다른 시군 농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타 시군은 입국시기를 연 2~3회로 한정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지만, 거창군은 월 1~2회 입국하는 농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근로자 선발·입국 과정을 추진해 임금을 갈취하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사기를 개선시켰다.

다만 최초 고용농가에서 5개월을 연속해 고용해야 하는 법무부 지침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와 소농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거창군과 농협이 협력해 올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작물 가격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농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민들이 크게 고통 받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더욱 실효성 있는 타개책을 찾자”고 말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