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 친환경농업예산이 올해 대비 14% 줄어들었다. 내년 농업예산이 역대 최대인 18조3300억원으로 편성됐음에도 친환경농업예산은 감소해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최근 국민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예산 삭감으로 친환경농업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예산 821억200만원에서 무려 14%나 삭감된 705억77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외와 무관심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친환경농업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거나 동결된 것은 친환경농가들을 더욱 맥 빠지게 만들고 있다.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유기농가들의 농자재 구매 부담을 줄이는 사업임에도 10%삭감된 62억600만원에 그쳤다. 결국 유기농가들의 농자재구입비용은 농가가 각자 알아서 구매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핵심사업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도 올해 예산은 50억7100만원 이였지만 내년에는 43억9000만원으로 13.31%나 줄었다.

무엇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친환경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음에도 내년예산을 동결시켜 더욱 아쉬움이 크다. 친환경농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 생산기반과 유통기반을 보다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축소에 실망한 친환경농가들의 불만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친환경농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