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와 농촌 지방자치단체 간 일대일 협약으로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화와 품목 다양성을 확대하고 품목별 지자체간 가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되면 현재로선 중소농가의 참여가 제한되고 가공식품 납품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편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국 친환경 농가에 공급 기회 부여, 품질 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등으로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자치구별로 운영돼 같은 품목이라도 가격에 차이가 있고 공급 품목이 제한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만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1521곳(5월 기준)이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을 2026년까지 3000곳으로 늘려 참여율을 6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연간 270억원 가량인 현재 서울의 친환경 급식 시장을 600억원까지 확대, 친환경 농가의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공급 신청 어린이집 늘고 인건비·운송료도 줄어들 것”
서울시는 통합 운영하면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인건비와 운송료 등은 줄어들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대비 예산은 14억원 아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탓에,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었지만 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되면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았던 자치구 2곳이 개편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에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우선 어린이집 공급을 80%까지 확대하겠단 목표는 헛구호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작 친환경유통센터 등에서 친환경식재료를 납품받는 학교·유치원 비율이 62.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재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교장이 선택하면 친환경유통센터 등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받는다.
대책위 “수혜 받는 농가 일부분…판로 끊길 가능성도” 반발
또한 친환경 급식을 하는 서울의 어린이집이 늘어날 순 있어도 친환경유통센터 구조상 수혜를 받는 농가는 일부분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다.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와 유치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미 광역 단위로 공급업체 9개소(도별 1개소, 제주도)를 지정해 운영되고 있어서다. 9개 공급업체는 기존 농가와 계약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납품해 온 농가는 사업이 개편되면 참여하기 어렵단 게 중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농가도 계약기간까진 친환경유통센터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지만, 향후에도 참여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들도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급한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운영해 온 12개 자치구 가운데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곳은 은평구와 중랑구 2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식재료의 30%를 차지하는 가공식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단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같이 취급하는 반면 친환경유통센터는 가공식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으로선 가공식품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 위원회는 “서울시 주장대로 일정기간으로 특정하면 산지별로 품목간에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연중으로 산출할 경우 가격이 비슷한데 서울시가 사실을 왜곡하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있다”며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친환경급식센터로 사업을 통합운영하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사라져 복지가 후퇴될 수 있고 기존 농가의 판로도 끊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