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밀 재배농가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콩과 가루쌀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는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올린 반면, 국산 밀은 ‘ha당 50만원’으로 동결시킨 탓이다. 밀 관련 단체들은 직불금을 ha당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국산밀 생산단지에서 생산물량 전부를 정부 비축으로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밀 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 개편,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답변과 기자브리핑 등에서 수차례 “밀 직불금을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 밀 농가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정작 밀 직불금 단가는 제도 개편 전과 동일하게 ‘ha당 50만원’으로 동결 책정됐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밀 자급률이 15~17% 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규모는 ha당 약 65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제1차(2021~2025)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 1% 수준인 밀 자급률 목표를 2025년 5%,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설정한 국산 밀 자급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까지 밀 재배면적은 3만ha, 생산량은 12만 톤으로 늘려야 한다. 여기에 발맞춰 소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가격경쟁력이다. 직불금 단가 인상을 통해 수입밀과의 가격차를 좁히자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 곧 예산 심사가 시작된다. 국산 밀 자급기반 확충과 소비 확산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