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온라인 식품 시장의 확대와 건강 및 편의성 지향 트렌드의 확대 등으로 식품소비행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식품 표시 유형별 인지도와 식품 표시 유형별 구매 빈도를 설문한 결과, 원산지 표시가 각각 91.8%,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원산지 표시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안전식품 구입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명절이나 휴가철·김장철 기간 동안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사건이 보도되곤 하는데,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하여 판매하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이 생기다 보니 농식품 부정유통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듯하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한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원산지 위반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3000~4000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위반 수법은 날로 지능화·조직화 되어 대형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거래명세서를 조작·폐기하여 외국산 농산물의 거래 사실을 숨기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유통업자들끼리 짜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수도권 등 3개 권역에 설치·운영하였고,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한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조사 및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원산지 관리체계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올해 5월 31일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관할하는 경기지원에 특별사법경찰관 16명으로 구성된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기존에 원산지 표시 단속·수사를 전담하던 특별사법경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 안전성 조사, 농산물 검사, 지리적 표시관리, 양곡 표시, 인삼류 관리 등 10개 직무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농식품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총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법을 어기고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친환경 인증 위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품종 등 양곡 표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양곡 표시 위반),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유명 산지의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하는 행위(지리적표시 위반) 등이 모두 단속·수사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올해 여름 휴가철 축산물 단속에서도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의 전문적인 조사·단속으로 경기지원 관할 지역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큰 성과를 보았다고 한다.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앞으로 시기별 수급 불안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농식품 분야의 부정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단속·수사 역량을 갖춘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이 수도권 지역의 농식품 부정유통을 뿌리 뽑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