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내년도 예산 ‘3조1146억’ 책정
올해보다 약 1672억 늘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39.7%↑
수산직불제 예산 늘리고
수출 블루푸드 육성도 ‘쑥’

2024년도 수산·어촌 부문 예산(기금 포함)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1146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수부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밝히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방사능 조사정점 확대와 수산물 원산지 및 유통이력 관리, 소비 활성화 예산 등이 늘면서 올해보다 약 2000억원의 예산이 늘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편성된 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본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올해 5240억원에서 2024년 7319억원으로 2080억원(39.7%)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선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 조사정점 확대를 위한 예산이 104억원(2023년 59억원)이며, 선박 평형수 검사와 태평양도서국 해양방사능 관측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국내 수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예산은 올해 24억원에서 45억원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및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예산은 94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증액했다.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2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고,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예산은 64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비축 예산은 1750억원에서 2065억원으로 늘렸다.

▲어촌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해수부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 인구 유입 및 정작률 제고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투자와 연계해 어촌 경제거점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9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 및 양식장 임대 사업에는 각각 3억원과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어선임대사업도 확대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이 단가 인상(연 120만원→130만원)에 따라 올해 933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늘었고, 어업인 보험료 지원 예산도 1586억원에서 1923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을 15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과 안전어항 구축을 위해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양치유센터 확대 예산 116억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 예산 74억원 등 지역 맟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예산이 편성됐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수산식품을 뜻하는 블루푸드 예산은 올해 720억원에서 823억원으로 103억원 늘어났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양식 관련 예산 330억원,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2개소)에 151억원이 편성됐고, 대체 해조육 기술개발에 신규 예산 34억원을 편성해 수산식품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을 확대하고, 해외 내륙지역에 저온유통이 가능하도록 콜드체인 구축에 신규 예산 10억원을 반영했다.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29억원에서 507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예산 94억원,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예산 20억원(신규),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예산 45억원 등을 편성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