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ha당 현행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촉구
국산밀 생산단지 물량 
전량 정부 수매 요구도

국산밀 재배 농가들이 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 전략작물직불금을 ha당 현행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산밀 생산단지 생산 물량 전부를 정부 비축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우리밀생산자회,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과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등 국산밀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지난 4일 정부의 2024년도 국산밀 예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 증액과 생산단지 생산 전량 정부 비축 등 크게 두 가지다. 전략작물직불금의 경우 현행 ha당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밀 자급률이 15~17% 임에도 불구하고 밀 산업 육성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직불금을 ha당 약 650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밀 자급률이 1%대인 우리나라는 밀 전략작물직불금이 ha당 50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내놓은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논콩과 가루쌀의 전략작물직불금이 올해보다 두 배 가량 상향됐지만, 국산밀의 직불금은 변동이 없어 국산밀 자급률 향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국산밀 생산단지의 밀 생산량 전부를 정부가 수매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2024년도 국산밀 총 생산량을 10만톤으로 설정한 가운데 약 50%인 4만8000톤이 생산단지에서 생산된다. 하지만 정부 비축 계획은 2만5000톤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2만3000톤을 생산단지가 자체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문제는 수입 밀에 비해 2배 가량 가격이 높은 국산밀을 선뜻 구매할 업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량만 늘리기보다 수일 밀과 국산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때까지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국산밀 전량을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산밀 생산자단체들은 “2024년 정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국산밀 자급기반 확충과 소비 확산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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