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현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여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쟁점이 적지 않은데, 수해를 비롯한 농업재해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으로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및 소득안정 문제가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폐기됐지만, 직불금이나 시장격리 등 기존 방식으로는 가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이를 해결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양곡관리법 논쟁 때처럼 이 문제를 정파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농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대규모 수해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제 구실을 못하는 농업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다. 특히 과수에 대한 보상을 80%에서 50%로 깎은 것, 할증을 30%에서 50%로 올린 것을 원상복구하고, 병충해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직불금 확대, 사룟값, 농사용 전기료 등 생산비 부담 완화도 국회에서 챙겨야 한다. 정쟁보다 농민을 챙기는 국회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