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갈수록 더하는 자연재해 대비
품목 늘리고 보장내용 개선
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최선
구체적 사례중심 홍보 계획

농어가 실질적 혜택 확대
농업정책자금 투명 운영 약속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의 안전판으로서 농업정책보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정책보험의 가입대상 품목과 보험금 지급규모가 늘어나는 등 외형적 성장도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보험상품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험약정을 정하는 등 질적 개선과 정교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7대 원장에 취임한 서해동 원장은 농업정책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해동 원장은 또 농식품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이하 농식품 모태펀드)가 꾸준한 마중물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해동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인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와 보험상품 간의 간극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는 기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융자와 보조금 형태의 자금지원 방식을 투자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업에 투자가 이뤄졌다. 아울러 약 35조원의 정책자금 대출금이 정책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과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감독 업무도 중요하다.

이처럼 농금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책금융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가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정도여서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올해 들어 4월 냉해, 6월 우박, 7월 집중호우, 8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자연재해 피해에 대응해 우리 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보장내용도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매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2022년까지 5조300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최근 3년 간의 지급규모가 전체보험금의 40.7%에 해당될 정도다. 이를 통해 농가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농업경영이 안정화되도록 뒷받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별·지역별 보험 가입률이 낮고, 미도입 품목과 지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재해에 따른 보험금 수혜가 낮아 농가가 보험료 부담이 있어 가입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에 없었던 지역이나 품목도 언제든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막연하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 품목도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품목 확대에 못지않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품질과 농가의 호응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표준수확량과 기준가격을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손해평가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사 교육도 강화하겠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10년이 넘게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조성된 펀드 규모가 총 1조9164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2745억원이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업에 투자됐다. 그 결과 투자금 이상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금원이 농식품 분야의 특화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사실 농업은 과거 농지나 인력의 제약이라는 핸디캡(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농지나 인력의 제약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이런 사례에 농식품 모태펀드가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성장 분야의 펀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푸드테크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최초 결성한 것이나, 농식품·스마트팜·농기자재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펀드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농식품 분야의 투자가 과거 융자와 보조를 통해 이뤄진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인력의 육성부터 R&D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투자까지 결합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가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포부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정책보험을 통한 농어가의 실질적 혜택이 증진되도록 농금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해 농금원이 명실상부한 정책보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농식품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농지기금과 농안기금에 대한 검사도 계획돼 있는 만큼 지난 18여년 동안 다져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농업정책자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관리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끝으로 농금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내 농어업이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