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조곡기준…최종 매입가 연말 결정
가루쌀 1만톤도 전량 매입키로

정부가 2023년산 공공비축미 40만톤 매입을 추진하는데, 농가가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면 40㎏ 조곡기준 3만원의 중간정산금이 지급되고, 최종 매입가격은 연말에 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톤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40만톤 중 12만톤은 농가의 편의를 위해 산물벼 형태로 매입하는데, 매입기간은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나머지 28만톤은 포대벼 형태로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은 물량이 5만3000톤으로 2022년 2만톤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1만톤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의 산지쌀값을 조곡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 조곡기준)당 3만원 중간정산금을 지급받는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품종검정을 시행한다.

공공비축을 위해 매입한 쌀 40만톤 중 1만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친환경 벼 6300톤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로 매입한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4077억원(40만톤)에서 1조7124억원(45만톤)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