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환태평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이 우리농업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통상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계의 관심 및 농업분야를 지킬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관세감축을 통한 시장개방 대신 SPS(위생·검역)와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면서 지역 간, 관심국가 간 메가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9월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5차 협상이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과테말라, 에콰도르, GCC(걸프협력회의) 등과의 FTA가 연내 타결가능성이 있고,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농식품을 수입해온 칠레와는 기존 협정을 개선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협상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인데, 미국과의 FTA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국익을 명분으로 농축산물을 희생양 삼는 것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농업소득이 수십 년 째 제자리걸음인 것은 농축산물 시장을 속절없이 내준 것과 무관하지 않고,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도 너무 상투적이다. 정부가 앞으로는 시장접근이든, 비과세장벽이든 농업분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