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급속한 산업화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시작된 주거 등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지방 소멸 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이다. 이에 농어촌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남연합이 주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기본소득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 학술 심포지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가 8월 22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됐다.

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학술 심포지엄에 이어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멸과 농어촌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기 원인은 수도권·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에서 시작된 주거와 교통, 환경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농어촌지역은 산업화와 경제발전 및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됐고 지금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주민 전체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이 소멸하면 인구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고, 농업·농촌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고려할 때 농어촌 기본소득은 향후 도시민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녹색 전환과 공유부배당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무역체제가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2040 탈탄소 녹색 전환을 목표로 과감한 공공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안군 햇빛연금과 같은 공동 자원 배당형 기본소득과 국가가 주도한 기금으로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사회자산펀드형 기본소득을 조세형 기본소득과 함께 운용해 모두가 경제적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현 전남도의원은 “전남도 297개 읍면동 중 154개가 고령화율 40% 이상으로 지방 소멸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