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
홍문표·이원택 의원 공동 개최
전국 농가 700여명도 참석
어기구 의원은 ‘빠른 제정’ 약속

한우협회도 기자회견 통해 촉구

“축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 서 달라.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 예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농식품부가 축종마다 법을 다 만들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의견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한우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우법 통과하려면 딱 한분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홍문표 의원이다. 당은 다르지만 국정에 대한 철학을 존경한다. 저희도 함께 하겠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이 토론회가 공청회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빨리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 한우법 제정만큼은 21대 국회에 끝내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을 제정하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연내 한우법을 통과하라!”는 구호 속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토론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대 국회 회기 내 ‘한우법’을 여야 합심으로 통과시키겠다며 내놓은 말들이다.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한 홍문표 국민의힘(홍성·예산) 의원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한우농가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같은 열의를 반영한 듯 국회에서도 주최 홍문표·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김석기 국민의힘(경주) 의원·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김성원 국민의힘(동두천·연천) 의원·정희용 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 의원·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김정재 국민의힘(포항 북구)·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의원·어기구 더불어민주당(당진) 의원 등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국회 본회의 등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한우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우리나라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진돗개와 한봉, 그리고 한우밖에 없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우만 없다”면서 “한우는 대한민국 축산의 혈통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축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어 “축산하면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면서 “곧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의 열정과 관심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후방에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치 정국 속에서도 한우법 만큼은 여야가 한 마음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홍문표 의원과 함께 관련법을 대표발의 한 이원택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한우농가들을 향해 “한우법 통과하려면 딱 한 분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누구신지 아느냐? 바로 홍문표 의원”이라며 농가들의 열호를 이끌어 내면서 “당은 다르지만 농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철학을 제가 봐 왔는데 너무 식견이 높고 평상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홍문표 의원을 향해 “우리 의원님 힘내시고, 저희들도 같이 하겠다”며 여야가 합심해 한우법을 통과시키자는 뜻을 전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빠른 법제정을 약속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7월에 한우법 관련 공청회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려 연기된 바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청회를 한 것으로 보고 빨리 법안소위에 회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쳐 한우법 제정만큼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을 두고 농식품부는 축종별로 별도의 법률을 두는 것은 무리라며 축산법을 전면개정 해 한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날 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농식품부에 확인을 해보니 축종마다 법을 다 만들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쌀과 함께 한우는 우리민족의 혼이 깃들어 있는 품목이고, 그래서 쌀을 지키는 법이 있다”면서 “천정부지로 오른 사료값에 한우가격은 하한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실천해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한우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한우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전국한우농가 명의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