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예산 62억 추가 증액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어업인의 수산정책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62억원의 지방비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는 7월 말 기준 전국 11개 광역시·도 8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지방비 예산은 최초 본예산 257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증액됐다.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예산 확대는 전국 조합장 간담회에서 꾸준히 건의된 내용으로, 수협 조직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수협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또 수협중앙회는 지방비 예산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지방비를 지원하는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지방비 보조를 실시하지 않은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해 신규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 지방비 예산, 보조율, 한도 지원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디지털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게 지방비 지원금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실시간으로 예산 정보를 전달받아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중앙회 수산정책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국고보조와 더불어 지자체 지방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수산정책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방비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자체별 보조율 등이 공개되어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방비 예산증액 및 보조율 상향을 유도할 수 있어 어업인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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