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전남 보성의 한돈 농가가 반복되는 환경민원과 행정규제로 극단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축산 농가들은 충격과 좌절 속에 고인을 애도하면서, 더 이상 무리한 민원과 규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받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농장운영으로 존경받던 한돈 지도자였다.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 각종 나눔으로 지역사회에도 공헌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축산 냄새 관련 반복된 민원접수와 규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농장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도 돼지를 키울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한돈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소중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임에도 반복적인 민원과 환경규제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무분별한 민원과 규제가 불러온 비극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변화에 축산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발 맞춰야 한다. 그러나 한돈 농가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죄 없는 농민이 무리한 민원과 규제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상황은 반복되면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축산 농가들의 노력이 존중 받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이에 휘둘린 규제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