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부시스템을 도입해 기부자의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사안이다.

충북연구원은 최근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 혜택 역시 소액의 세액공제 및 답례품으로 한정된다는 점 등이 소액 기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기부주체의 다양화 및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폭넓은 혜택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일본 고향납세 살펴보니
한도 없이 2000엔 이상 기부
2000엔 제외한 금액 세액공제
사업 지정해 크라우드펀딩 진행
인재파견형 기업 납세도 눈길

이에 반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기부금의 한도가 없고 기부 방식에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실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000엔 이상 기부해야 하지만 기부금의 한도가 없다. 세제혜택도 2000엔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거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기부방식이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다. 일본은 답례품형인 일반형 고향납세와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형식의 크라우드펀딩형, 기업도 고향납세가 가능한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기업판 고향납세 방식은 2020년 10월부터 인재파견형 방식이 신규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문 지식을 갖춘 기업이 인재를 지자체 등에 파견해 지역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방안은
인구비율 높은 수도권 등은 제외
공적 수익사업 등 활용범위 확대
크라우드 펀딩 방식 검토를

보고서는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이면서 나머지 금액은 16.5%인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자는 것.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대상을 법인 등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도 제안했다. 이럴 경우 기부금의 규모도 커지면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순기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과 같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금사업별로 직접 투자하는 방식 도입의 검토를 제안됐다.

눈여겨 볼 제안은 인구비율이 지방보다 높은 수도권, 광역시 등은 기부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가 인구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를 대비해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인구 규모나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역은 기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기금의 활용 분야가 주로 주민의 복지 및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한정돼 있어 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적 수익사업 등 기금의 활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법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정부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9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 234개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별 답례품 전시 및 기금사업 홍보,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행안부와 농협이 후원하는 ‘고향사랑의 날 기념 걷기축제’도 열린다. 박람회 개막일인 9월 2일 일산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진행되는 걷기축제 참여접수는 공식 홈페이지(www.고향사랑걷기.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참가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완보자는 각 지자체와 농협이 준비한 사은품 등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기념 걷기축제를 계기로 많은 국민께서 고향사랑의 날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또한 올해 처음 개최되는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지자체와 함께 잘 준비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