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단체급식 공급 등 확대
수매·비축 예산 역대 최대 편성도

‘특별법’ 제정은 부정적 입장 밝혀 

“결국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물 소비가 평소처럼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9일 수산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당사자인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이 피해를 보지 않게 대응해 나가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방류를 시작한 게 아니라 방류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수산물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서 당장 지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산물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기업 단체급식 등에 국내 수산물 공급이 늘어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 수매·비축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해 놨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수산물 비축과 수매 예산이 올해 약 2910억원 정도로, 역대 최대로 책정이 돼 있다.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주 조업시기가 10~12월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과 합쳐 약 5000억~6000억원 규모의 수매·비축 재원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방류에 따른 수산물 가격 하락을 막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특별법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국익 차원에서 보면 다소 부정적 입장”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박 차관은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며 “특히 원산지 단속을 철처하게 실시해 국민들이 일본산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 이슈와 우리 국민 그리고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양립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실무 협의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차관은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모아 소비가 살아나도록 시도를 해볼 생각”이라며 “또 수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충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성훈 차관은 지난 6월 말 장·차관 개각 때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돼 한 달 여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 현안 대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