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성장단계별 교육·훈련으로
농업경영주 육성 모색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내국인 임금근로자 유입
계절근로 기간 유연성 확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를

미래성장산업화를 주도할 농업경영주를 육성해야 한다. 농업경영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 또,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농업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할 주요 과제들인데, 지난 8월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진행한 제2회 릴레이 토론회 내 두 번째 주제발표인 ‘농업인력 부족, 대응과 미래’에서 제기됐다.

지난 7월 19일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제1회 릴레이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의 제목은 ‘농산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혁신’.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엄진영 농경연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은 “농업인력은 농업 경영주와 농업 취업 임금근로자로, 농업인력 부족은 농업경영주 부족과 농업 취업 임금근로자 부족 현상이 더해져 나타난 문제”라며 “농업경영주 부족은 농업경영주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임금근로자 부족은 농번기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각각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엄 본부장이 농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미래 과제로 ‘농업경영주 육성’과 ‘내국인 임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계절근로자제도 고용기간 유연성 확보’ 등을 꼽은 이유다.

우선 농업경영주 육성을 위해서 성장단계에 따른 교육·훈련을 강조했다. 영농진입 이전단계, 영농진입 단계, 영농정착 단계 등으로 나눠 교육을 한다는 의미로, 영농진입 이전단계에선 농업계 학교간 교육을 연계, 각 학교의 특성있는 영농교육 훈련을 통해 다양한 유입경로를 확보토록 하고, 영농정착 단계에서는 생산 단계를 넘어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례다.

또한, 영농 초기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엄 본부장은 “청년농업인 만족도가 높은 영농정착지원금(110만원)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고려해 1년차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내국인 임금근로자의 농업부문 유입 방안으로, 도시근교 농촌지역과 원격 농촌지역을 구분해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도시 거주 내국인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 투입하고, 원격 농촌지역 대상으론 전문 농기계와 결합한 대규모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엄 본부장은 △농작업의 물리적·환경적 위험 요인 완화 방안 마련(고온을 피할 수 있는 쉼터 마련 등) △사업주-근로자간 고용관계 확립 기반 구축(농업 특성에 맞는 근로계약서 개발 및 서면 근로계약 정착 등) △농업 취업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사회보험 가입 인식 전환과 사회 보험료 지원 등) △농업 일자리 인식 개선사업 추진(내국인 근로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 농업 일자리 정보 확산) 등도 제시했다.

엄 본부장은 다양한 방식의 외국인 근로자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엄 본부장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품목별 인력소요 집중 시기에 따라 3~8개월 고용기간을 선택하거나 시군별 또는 주산지별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선택하는 등 고용기간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 인력 수요가 겹치지 않는 지역간 공공형 계절근로 연계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