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당한 세대에 대해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및 설비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수해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해 확실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고,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즉, 주택 전파의 경우 66㎡ 미만은 종전 2000만원 지원에서 위로금 3100만원을 더해 5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114㎡ 이상은 종전 3600만원에서 위로금 6700만원을 더해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주택 반파의 경우 전파의 50%수준에서 피해를 지원하며,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을 위해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도배,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 가재도구 등의 피해를 고려해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분야는 종전까지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 되는대로 농작물재해보험 등과 연계된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와 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농기계와 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피해를 파악한 후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조속히 지원을 개시토록 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 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