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도화 방안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노지채소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관측정보, 소비정보, 수출입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해 생산량·재배면적 예측으로 농업관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월 1회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관측정보 외에 생산자단체·지자체와 합동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정보 제공 체계가 고도화된다.

또한 노지채소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노지 채소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이 전면 개편된다. 

우선,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여름·겨울 배추, 여름·겨울 무, 마늘, 양파, 대파)과 관심품목(봄·가을 배추, 봄·가을 무 등)으로 분류한다.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과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경영비 수준으로 면적조절(산지폐기) 보전은 최소화하고, ‘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가격차 보전 현실화는 현행 ‘기준가격(평년가격의 80%) 대비 15% 하락분 범위에서 가격차보전 및 산지폐기’에서 ‘기준가격 대비 20% 하락분 지원, 필요시(하락심각단계) 산지폐기 추가 지원’으로 개선한다. 중점품목 가입목표는 생산량 대비 2022년 17%인 것을 2027년 35%이며 폼목별 최종 목표는 50~70%이다.

더불어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정부 수매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무의 경우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해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이고,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이 과잉되는 시기에 수매·비축해 단경기·가격상승 시 방출함으로써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노지채소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가 개선된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를 통해 현실화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정례화함으로써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한편 노지채소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생산자단체(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해 계약재배 비율을 2027년까지 시설채소 9.5%, 과수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