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양파 TRQ(저율관세할당) 9만톤 증량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18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양파 수입 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특히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며 “잦아지는 기상이변과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양파 농가들을 더 짓밟아서는 안 된다. 6000톤 수매가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정부가 TRQ 수입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양파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리고자 그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파값 약 2000원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내려놓고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생산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관리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TRQ 9만톤 수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6월 양파 도매가격은 1207원으로 전년 6월 1343원보다 하락했고, 올해 양파 생산량이 전년보다 6.3% 증가한 1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의 양파 소비량이 연간 96만톤이기에 이대로라면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양파 TRQ 수입을 5배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비료, 농약, 면세유 가격은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양파 농가가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양파 수입 확대 결정으로 양파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는 양파 TRQ 9만톤 증량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양파 농가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