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허용된 농약 부족하거나 없어 
작물 재배농가 어려움 호소
신소득작물 등 대책 마련 시급

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이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작물에 따라 허용된 농약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병충해 종류에 비해 등록된 약제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관련한 약제가 아예 없어 농작물 피해가 큰 상황이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해 레몬·체리·토종다래 등 다양한 신소득작물 발굴이 활발한 반면, 이들 작물은 합법적으로 사용된 약제수가 매우 적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약은 발병하는 병충해 추세나 내성 여부에 따라 새로 개발·출시되는데, 농약 업체들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소면적 작물 등록을 소홀히 해 농가에게는 새 농약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좁은 PLS 관문은 비단 신소득작물만의 문제만이 아니며, 재배 역사는 길지만 규모가 작아 제도의 품 안에 온전히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근 의원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농가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부지런히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