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지방소멸 원인 정확히 진단
해당 지역 맞춤형 대책 필요

시·군의 도시경제력 수준과 생활활력, 교육혁신 역량이 집중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해당 지역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지방자치학회는 7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5차 농촌다움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농촌소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채지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인구감소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지방소멸과 관련해 인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의 지표 발굴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를 위해 도시경제력 8개 지표, 생활활력 9개 지표, 교육혁신 7개 지표 등을 토대로 지역집중도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경제력 역량으로 지역집중도 분석을 해보니 인구규모와 도시경제력 지표의 상관관계가 높고 인구규모 순위가 높은 지역의 GRDP, 산업비중, 상용직비중도 높았다”며 “지역의 경제력은 인구규모와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활활력 역량으로 지역집중도 분석에서는 50만 미만 141개 시군 중에서 화순군, 오산시, 양주시, 영월군, 강릉시, 나주시 등이 인구는 적지만 생활인프라, 복지, 문화 시설 등이 집중돼 있다”며 “교육혁신 역량으로 분석해 보면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이 집중돼 있는 시군들이 인구 규모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지민 교수는 “지역의 인구수와 집중도 순위가 미스매치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의 인구수가 지방소멸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도시경제력, 생활인프라, 교육혁신 역량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소멸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지방개발과 지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방소멸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출산율 제고 정책 중심의 인구 늘리기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도시마 사례를 보면 도쿄도 내 23구 중에서 유일하게 2040년 소멸 가능성 도시로 분류됐다”며 “이로 인해 도시마에서는 전출입 인구 연령별 파악 등 데이터 중심의 원을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여성친하적 마을, 여성을 위한 도시 만들기, 공원조성을 통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지방소멸 원인 정확을 진단하고 인구유출, 특히 청년인구 유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이전, 인프라 부족, 주택공급 부족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지방소멸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만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