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업 생산성 높이는 ‘경영체’
농산물 가격 ‘안전장치’ 마련을

‘비축제도’ 핵심 수단으로 시행
민간 식품기업 활용 의견도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안보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가소득 감소에 농업인력 축소가 겹치면서 생산성에 빨간불이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글로벌 불확실성과 식량안보’를 주제로 ‘2023년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 이유다.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정환 GS&J 이사장은 29일 기조강연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이 식량안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러면서 이정환 이사장은 “농업이 시장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충해 농업경영체가 뜻밖의 손실로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경영위험이 클수록 투자와 생산 규모 확대에 소극적이고,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미국의 농산물 가격위험 완충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최소한의 경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농산물 가격 위험 관리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농정의 핵심이며, 식량안보의 생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 이사장 의견에 동의했다.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전략으로, 농산물 비축제도를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이정환 이사장은 “흉작, 국제분쟁, 물류 라인의 장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제도를 식량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비축을 위해 정부가 창고를 지어 쌓아두는 방식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고, 해당 식품을 수입하거나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자체 시설에 보관하고 정부가 IT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면서 그 추가 저장비용을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비축을 이야기할 때 공공 비축도 있지만, CJ나 농심과 같은 식품기업이 갖고 있는 민간 비축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중소식품업체는 지역의 중소농의 농식품을 소비하면서 중소농들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큰 규모의 식품기업은 대규모 농산물을 식품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품기술을 개발해서 식품의 저장성을 높인다면 이 또한 식량 비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연평균 1.2%씩 농지가 감소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최근 여기에 변수가 생겼는데,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농지 이용의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바뀐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역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농지 쪽을 보면, 물론 총량 규제 등이 있긴 하지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후 개발된 땅의 30~40%가 농지라는 언론 보도를 봤을 때 농지를 전용하는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된 부분은 고민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점으로, ‘대체 식품’과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제고방안도 제시됐다. 김관수 서울대 교수는 “식물성 단백질, 곤충 단백질, 미생물, 세포배양물 등으로 생산한 대체식품은 인간의 먹거리를 바꿈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스마트팜은 식량의 생산 및 가공방식과 인프라를 효율화, 정교화 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