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사료가격 안정기금 도입 제안
지속가능 100년 축산 건의문도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과 논 하계 조사료 관련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단가 상향,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축협 조합원 자격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129개 축협 조합장들은 13일 열린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100년 축산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가 건의한 내용 중 한우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한우 번식농가들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까다로운 발동요건으로 2012년 이후 지급된 사례가 없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지급기준의 가임암소 수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가격은 전년도 송아지 생산비 중 경영비 또는 경영비의 90~95%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수급·안정 대책 요구사항으로는 지속적인 한우 소비를 위한 공공급식 확대가 담겼다.

논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43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에 대해 조합장들은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하계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방식을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한도 5억원(현행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한도 3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농협에 따르면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정부와 사료업체, 농가가 분담비율에 따라 매년 거출금을 조달하고 사료가격이 일정 비율이상 인상 시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가 부담 완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손실 발생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길 바란다”며 “또 사료구매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리를 인하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게만 부여하는 농협법상 축협 조합원 자격에 대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배우자와 후계 축산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농가 허가·이력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비정책에 대해 고령과 그린벨트 등의 여건으로 등록이 어려운 중소농가를 이행점검 및 행정조치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축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건의한다”며 “축협 조합장들은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공석이 된 농협중앙회 이사 후보자 2명으로, 진경만 서울축협 조합장과 김용준 상주축협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