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영주 논설위원, 농축산전문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2,661달러로 조사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3만 달러 대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최고치인 3만5373달러를 기록했지만 환율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3만5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경제대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문제다. 중위 소득 50%이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OECD회원 국가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다. 전체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000~3만5000달러 수준이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심각한 상황이란 얘기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식품구매력이 약해 비타민A, 비타민 C, 칼슘 등의 필수영양소 섭취량은 권장량에 비해 50%~84%수준에 그치고 있어 질병 유병률은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비롯해 먹거리 취약계층인 1인가구나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지원은 절실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식생활 지원을 통해 전 국민 먹거리 복지를 끌어 올리는 정책추진은 어느때 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다.

이런 상황속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2.3% 줄고 있고 2022년에는 56.7kg이하로 하락했다. 게다가 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 1인당 연간 소비량도 2000년 54.8kg에서 2019년 41.2kg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는 결국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농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취약계층 농식품지원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는 소비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는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지원사업 대부분이 현금지원방식인데 생활고에 몰린 저소득 취약계충에서는 지급받은 식품비를 타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현물지원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우리 농식품 소비확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취약계층의 식생활은 이미 적신호인 상에서 국산 농산물의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먹거리를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추진과 이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 설계는 시급한 사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지원제도들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원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관련 제도를 통합적이고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다양한 집단의 취약 계충에 대해 확일적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촘촘한 제도관리와 운영은 필수적이다.

농식품 소비확대와 취약층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한 관련 제도의 통합과 효율성 강화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