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쌀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소병훈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이외에 내수 위주의 쌀 가공업체나 수출을 추진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수출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영세규모인 쌀 가공업체들은 신제품 개발이나 글루텐프리, 할랄인증 등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쌀 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대한 사항을 넣고, 농식품부장관이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해 내수 위주 쌀 가공업자 가운데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해 쌀 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떡볶이, 쌀과자 등의 쌀 가공식품은 해외시장에서 글루텐프리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수출은 2019년 1억900만 달러 이후 2021년 1억6400만 달러, 지난해 1억80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성장했다. 정부도 가루쌀 육성에 나서면서 2027년 쌀가공식품 시장 10조원, 수출 3억 달러, 글루텐프리 인증품 50개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쌀 가공식품 수출촉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