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수자원 절반 이상이 농업용수
범정부 차원 관심·지원 필요

우리나라 수자원의 절반 이상이 농업용수임에도,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농업계 민간위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칭)국가물관리 대응 농업인단체 협의회(주최)’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주관)는 지난 5월 31일 경기 수원 농민회관에서 ‘국가물관리위원장-농민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칭)국가물관리 대응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통합 물관리 정책에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물 분야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구성, 향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통합 물관리 정책 수립시 통합 물관리의 핵심인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농업인’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출범한 이래 4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배덕효 민간위원장과 함께,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 유일한 농업계 민간위원인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12명의 농민단체장과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광야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농업용수가 통합 물관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50% 이상이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농식품부 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한 반면, 환경부의 물관리 인력은 300여명이 넘으며, 예산도 차이가 크다. 이광야 교수는 “통합 물관리 체제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학적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사용비중에 맞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업용수는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업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통합 물관리 정책 취지에 맞게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구범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라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잘 설득해서 만들어가면 쉽지는 않겠지만, 또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물관리위원회에서 전략도 같이 짜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민간위원을 위촉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9명 중 농업계는 박대조 회장이 유일하다. 지난해 현재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농업계는 국가 물관리 정책에서 농업용수의 중요성을 고려해 농민단체 참여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촉구했지만, 추천인 중 박대조 회장만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전 1기에는 농업계 민간위원이 전무했다.

박대조 회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민간위원이 8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신규 위원을 선정시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농업계의 소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농업용수 분야에 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만나 현안 중심으로 토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