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액으로 인상하는 현행 방식을 정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액제로 오를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농사용 전기요금이 폭등해 농가 생산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농사용 전기료(전력량 요금, 을, 저압)는 지난 16일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7원 올랐다. 이는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전이 2분기(4~6월) 전력요금을 전력 종류와 무관하게 1kWh당 8원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기료 인상이 단계별로 추가 적용되는데 있다. 올해 2분기만 해도 농사용전기료는 kWh당 53원 인상돼 1분기 34.2원 대비 55%나 올랐다. 향후 3분기와 4분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를 경우 농가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3년 동안 1분기와 같이 분할 적용한다. 2024년 2분기 2.7원(1kWh)이 오르고 2025년 2분기에는 2.6원의 인상 요금이 추가된다. 이를 적용하면 2024년 6.5원(1kWh), 2025년 6.4원이 인상된다.

이에 반해 농가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지수는 전년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최악이다. 전기요금 정액제 인상은 농가부담 가중과 농산물 가격상승을 초래해 서민경제 악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전기이용률이 낮은 영세소농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설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