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농어업인수당은 국민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농어업인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보상입니다. 식량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을 농어업인들에게 심어주고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격차를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백수명(고성1,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하며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백 부위원장은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더해 인건비·기름값·전기료까지 크게 올라 농어업인들은 3중, 4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민 10명중 7명은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농사 중단을 고민하고, 양식업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백 의원은 “농사를 지어봐야 수익은 고사하고 빚만 남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금이 농어업인수당이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사업 첫 시행 후 올해는 754억원으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24만여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한다”며 “가구당 연간 30만원에서 60만원, 월간 2만5000원에서 5만원은 액수가 적어 생활에 큰 보탬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부위원장은 “충남은 80만원, 강원은 70만원, 경기·전북·전남·경북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는 농어업인수당의 도입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타 시·도에 비해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할 때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수당 몇 십 만원으로 농어업인의 고충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도 살릴 수는 없지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어업 활동을 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농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데 농어업인수당의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백 부위원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이 부담될 수 있으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경남도가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백수명 부위원장은 농어업인 및 관계기관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하며 농어업 예산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 전개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등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