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직불제 등 활용
식량자급률 제고 의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박차
농촌공간 계획적 활용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쌀 수급 균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촌 공간의 계획적 활용을 통한 농촌소멸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큰 축으로 농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1년 동안의 농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쌀 수급에 대해 “국민들이 육류 소비를 많이 늘리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벼 재배 현장은 기계화가 돼 있고, 정부가 안정장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벼농사에 떠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적정한 생산과 적정한 소비가 맞으면 가격은 20만원(80㎏기준) 이상으로 올라서게 돼 있다”면서 “수급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풍흉에 따라 과잉이 올 수 있는데, 그때는 화끈하게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올해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서는 “수확기에 20만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루쌀 산업의 활성화,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해 쌀 수급 균형을 이루고 식량자급률도 높여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에 대해 정 장관은 “우리 쌀 산업에 도움이 되느냐,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부 조직을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축으로 개편하고, 청년농, 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업계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수세적이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깨야겠다는 게 평상 시 생각이었다”는 정 장관은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바꾸는 쪽으로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은 얼마든지 성장하는 산업이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일명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 2월에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농촌은 국민들이 가서 쉬고, 휴양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농촌공간계획법과 관련, 농촌의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국민의 삶터, 쉼터, 일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윤석열 정부의 농정 1년을 지켜본 농업계에서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쌀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정을 평가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탄소중립직불 도입 등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농업직불금을 확대하는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쌀 수급 안정에 더해 쌀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는 농업R&D(연구개발)체계의 전환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년농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고령농의 은퇴를 장려하는 정책, 쌀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의 발굴 등 쌀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하고, “스마트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은 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만큼 연구개발체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