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치킨과 삼계탕, 닭볶음탕 등으로 대표되는 서민 먹거리 닭고기에 대한 수급 정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밝히며 닭고기의 경우 수급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계열업체에 병아리 입식 확대와 종계 사육 기간 연장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과 ‘할당(무)관세 운용을 통해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농식품부는 ‘닭이든, 알이든’ 상관없다는 이 진부한 논리를 펴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수급 정책은 앞뒤를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다. 

농식품부가 닭고기 계열업체에 공급 확대 방안을 요청한 건 4월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서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추진된 할당관세를 5월부터 다시 추진키로 한 결정은 3월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당연히 국내 업계 의견수렴과 국내산 수급 조절 방안부터 추진했어야 할진대, 정부는 국내산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무턱대고 할당관세부터 추진한 것이다. 할당관세 결정 전후 업계, 관측 기관 등 산업관계자 의견수렴은 물론 통보 역시 ‘패싱’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업계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산과 경쟁할 수입 닭고기를 무관세로 대거 풀어놓는 길을 마련해 놓고선, 국내 업계엔 닭고기 물량을 늘리라니.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억울한데 병 주고 손발까지 묶어 놓는 꼴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열린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와 그 이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업계 간 가격 담합으로 몰은 수급 조절 행위 건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농식품부 담당자 참석이 대거 알려지며 정부가 주도한 수급조절 행위라는 점이 명확히 인지됐음에도 농식품부는 ‘침묵’, 공정위는 ‘칼날’만을 업계에 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 농정 성과로 내놓으며, 현재 44%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엔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향후 농정 방향도 제시했다. 그렇다면 치킨과 삼계탕, 닭볶음탕은 주요 식량 테이블에서 빼겠다는 것인가. 앞뒤 문맥이 다르게 읽힌다. 

김경욱 축산팀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