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전략작물 직불·가루쌀 재배 
논콩재배 등 목표치 초과 달성
지자체 자율감축은 절반 수준

정부가 올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내외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은 4월 27일 기준 2만3079ha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적정 생산대책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2만6400ha의 87.4% 수준이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2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및 쌀 수급안정 방안, 한우 수급안정대책 및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희 실장은 지난 4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과 관련,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올 수확기에 쌀 80㎏ 한가마니에 20만원 내외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양곡정책은 수급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중장기적인 이슈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올해 발생할 수도 있는 수급불안을 정부가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면서 “쌀 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은 적정 생산대책의 추진이다. 대응방안은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해 1만6000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지자체 예산 연계 및 감축협약을 통해 1만400ha를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농지전용 8600ha 및 농지은행 2000ha 등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2022년 72만7000ha에서 3만7000ha가 줄어든 69만ha 수준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은 4월 27일 기준 2만3079ha로 목표면적 2만6400ha 대비 87.4%를 달성 중인데, 전략작물직불의 경우 등록면적이 1만7934ha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즉, 2000ha를 계획했던 가루쌀 재배 신청면적이 2263ha로 목표의 113.2%를 달성했고, 7000ha가 목표인 논콩재배는 8943ha로 127.8%를 기록했다. 7000ha가 목표인 조사료 재배는 6728ha로 96.1%를 달성했고, 지자체 자율감축은 목표의 49.5%인 5149ha를 신청했다. 이런 추진상황과 관련,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균형 추진과정에 작황호조 등으로 올 수확기에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