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제주지역 마늘 수확이 시작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들려온다. 사실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농업·농촌 내 고질적 문제가 됐으며, 농업 생산·경영비 부담을 가중 시켜 농가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다. 

특히 낮은 기계화율로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지역 마늘 수확은 인력 필요 시기가 수확기 20일 정도 짧아 인력 수요 집중도가 높아 매번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력을 구해도 코로나19 이전 8만원 안팎이던 인건비가 올해는 13~15만원까지 치솟아 농가에게는 부담이며, 숙련도가 높지 않은 인력은 농가를 답답하게 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농업 인력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반복되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일손돕기 운동 전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얘기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제도적 한계로 대부분 땜질처방에 그쳐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원적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서귀포시에서 첫 시행되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역농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리, 농가의 이용료 납부 방식으로 추진돼 농가 부담이 다소 줄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10월 감귤 수확기에 배치될 예정이라 다음달 초부터 이뤄지는 마늘 수확기 인력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된 제주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등이 눈길을 끈다. 이는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주에 도입하면, 외국인 농업인력 장기 체류로 농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속 유입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요구 역시 일맥상통한 이유일 것이다.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이기에 농업·농촌 내 청년층이 증가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력 문제는 해소 될 것이다.

하지만, 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 청년층 유입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 및 제도적 완화 등이 차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공공형 및 결혼이민자 가족 활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어느 정부·지자체이든 농업을 두고 식량안보의 보루, 생명산업이라 얘기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조하지만, 농업 현장에서 땀을 흘릴 사람이 없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차선책을 고민하고 마련해 고질병을 해결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매년 반복되는 인력난 등 농업·농촌 문제를 지역과 산업의 한계로만 치부하지 말자. 모두 함께 고민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농사에만 전념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 농가들이 꿈꾸는 것이다. 

강재남 제주취재본부장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