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관련 특별법안 제정 추진

항만 개발에 따른 피해지역
‘항만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
장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협의체·기금 마련 등 담겨

신항 건설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윤한홍 의원·배준영 의원·서범수 의원·서일준 의원·최형두 의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어기구 의원·김원이 의원·윤재갑 의원·정일영 의원 등 총 12명이나 되는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가칭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항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어업인 등 지역주민과 주변지역에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우선 항만 개발에 따른 피해지역을 ‘항만주변영향지역’으로 정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의 개발 및 관리로 사회·경제 및 환경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항만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수부 장관이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항만공사와 부두운영회사 등의 항만시설운영자의 분담금 및 항만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마련해 이를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부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사업이 일회성이 끝나서는 안된다. 결국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생계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만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이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달곤 의원은 “대표적으로 대규모 항만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진해인데 이곳은 그 배후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그 뒤에 살고 있는 7~8만 명 인구가 겪게 되는 불편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장을 준설하기도 하고 매립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형이 완전히 변한다. 항만과 배후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관련법이 없다”며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토론회에서 김규섭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 방폐장이라든지 원전과 관련된 발전소지원에관한법률과 비교를 하면서 법령 체계가 수립돼 있는데 항만이라는 것 자체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와 같이 지역개발과 지역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설치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은 국비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기금으로 충당하라고 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면서 “실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지원되는 규모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데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