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지난 2010년에 설립돼 설립 14년차를 맞이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전경.
지난 2010년에 설립돼 설립 14년차를 맞이한 세계김치연구소의 전경.

한식연 부설 연구기관에서
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도 과기부→농식품부 ‘이관’ 

기존 R&D 업무 편중 벗어나
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김치 정책 효율적인 추진 기대

세계김치연구소를 국내 김치산업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소속을 이관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이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김치산업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김치산업과 관련해 세계김치연구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식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에 배치된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김치연구소가 산업 진흥이 아닌 R&D 업무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세계김치연구소가 과기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인 까닭에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계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 실적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과거 정부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고 한국식품연구원과의 통폐합 위기까지 내몰린 바 있다. 

따라서 세계김치연구소를 농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김치산업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면 김치산업 진흥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은 “국내 생산 김치 원료의 국산 비중이 96.5%에 달해 김치산업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인 만큼, 김치산업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확실히 지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 상황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부터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한 건 없다”며 “현 상황에서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별도의 입장은 밝히긴 어렵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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