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년 동안 예산 80% 가까이 깎고
‘낮은 사업집행률’ 이유 꼽았지만
업계 “획일적 배분이 문제” 지적
전면적 실태조사 후 조정 촉구

“가축분뇨 퇴액비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을 역행하는 처사다.”

탄소중립 시대, 경축순환농업 핵심인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예산이 2년간 80% 가까이 삭감되며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낮은 사업 집행률을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획일적인 예산 배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수요가 많은 곳에 불용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지난 3월 29일 경북 고령 해지음에서 ‘탄소중립 시대,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성명을 발표하며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자연순환농업협회에 따르면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정화방류 등 온실가스 저감형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관련 기술 부족과 생산물 유통 불확실성, 관련 법 및 제도 미비와 경험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기간 가축분뇨 처리는 기존 퇴액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축순환농업이 감당해야 하기에 온실가스 저감형 정책과 함께 퇴액비 지원정책도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축순환농업 핵심인 퇴액비 살포비 국비 예산을 2021년 92억원에서 2022년 46억원으로 삭감했고, 올해엔 2021년 대비 78%가 줄어든 20억원까지 줄였다. 퇴액비 살포비가 대폭 삭감되며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자원화조직체의 심각한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유류대와 전기료 및 개보수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 경영비 부담 가중과 맞물려 자원화 조직체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에 자연순환농업협회는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정착으로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퇴액비 지원 정책 정상화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기여도를 규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관협의회 구성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농민들은 올 한해 풍년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계절이고, 우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액비 성수기를 맞아 한창 바쁠 때이지만, 가축분뇨 처리 핵심이었던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자원화사업 종사자에겐 올해가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며 “치솟은 생산비 속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가장 큰 힘이 돼 줄 퇴액비 살포비 예산이 2021년 대비 78%나 삭감되며 그동안 쌓아 왔던 경축순환농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선 낮은 사업 집행률로 예산을 삭감했다. 집행률이 40% 정도에 그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에서 사업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선 에그릭스(농림사업정보시스템) 등록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다 일률적인 예산 배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자연순환농업협회 관계자는 “살포 이후 3일 안에 에그릭스에 등록해야 하는데, 영세업체들이 많은 업계 특성상 이 일을 전담해서 할 인력이 없다”며 “특히 A 지자체에선 실수요가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B 지자체에선 아예 관심이 없다면 A 지자체에 불용 예산을 배분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내년 예산에선 제대로 된 실수요 조사를 통해 관심 있고 잘 운영되는 곳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