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제4기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분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제3기 분과위 임기가 종료된지 7개월 만에 꾸려진 제4기 분과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였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구성을 세세히 살펴보면 농업계 인사들이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과위는 농어업분과위원회와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등 3개 분과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총 55명의 분과위원 가운데 농업분야 생산자 단체는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농특위 출범 당시 첫 분과위에는 생산자단체가 19명이였고 제3기 분과위 때도 18명으로 생산자 단체위원은 전체의 30%수준을 유지해온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대해 농특위는 분과의제와 연계해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분과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가 아닌 현장간담회 의견을 정책에 흡수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농특위는 국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현장 전문가인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정책이라도 농업 현장에서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사장될 것이 자명하다.

생생한 농업현장에 있는 생산자 단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과위 구성에 생산자단체들의 몫이 충분히 배려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수행 가능한 실질적인 사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농특위가 농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생산자단체를 소외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